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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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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율촌
4
광장
3
바른
3
세종
3
남산
2
세한
1
삼익
1
양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노87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(주1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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